스페셜경제

싱가포르 현물 가격, 지속 하락…전국 주유소 유가도 내림세
​​​​​​​기재부 “종합적으로 살펴”…업계 “물가·유가, 오를 여지없어”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정부가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지, 연장할지 고심하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뛰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지, 연장할지를 결정한다.

다만, 종료가 유력하다는 게 업계 일각의 예상이다.

유류세를 종료할 경우 월 간 4500억원~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만 3조원의 세수를 걷어, 정부가 민생 안정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세수 진도가 저조한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이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17조2000억원)보다 7.2% 줄었다. 이는 56조원의 세금을 덜 걷은 지난해의 38.9% 수준이다.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지만,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의 감세 정책을 고려할 경우, 세수를 추가로 채울 게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유류세 종료를 시사했다.

국내외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점도 유류세 인하 종료를 부추기고 있다.

1월 4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ℓ)당 휘발유 1564원, 경유 1473원으로 올해 들어 최저를 기록했다. 이후 이들 유가가 꾸준히 올라 4월 4주 경유가 1567원, 6월 1주 휘발유가 1713원으로 각각 최고를 찍었다.

다만, 6월 1주 가격이 각각 1667원, 1498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 유가에 2주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해서다. 실제 싱가포르에서 4월 2주 배럴당 휘발유가 103달러, 경유가 107달러에서, 5월 2주 93달러, 97달러로 각각 하락했다. 이달 1주 가격도 85달러, 93달러로 각각 떨어졌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 물가도 내림세다. 지난해 하반기 전년 동월보다 물가 상승률이 3% 초반대를 보였지만, 올해 1월에는 2.8%로 떨어졌다. 이후 2월과 3월 3.1%로 각각 뛰었지만, 4월(2.9%), 5월(2.7%) 물가가 하락했다.

기재부 측이 이와 관련, “유류세 인하 연장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 국제유가뿐만이 아니라 물가 영향, 세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임형태(50, 남) 사장이 “대외적으로 큰 악재가 없다. 당분간 국내외 유가가 안정화할 것이다. 국내 산업 80%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물가도 계절적인 요인 외에는 오를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중앙아사이 3개국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해 정상회담 등을 11일(현지시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2일차인 이날 오전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기업인이 참석하는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그는 한국 기업의 강점을 소개하고, 양국 경제계 간 협력 강화를 주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의 부친이자 투르크 최고 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디 베르디무하메노프 전 대통령과 면담하고, 오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에서 에너지 플랜트 사업 수주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공동번영 도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감과지지, K-실크로드 구상 지지 등을 담은 한-투크르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는 이날 오후 전용기 편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카자흐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해 고려인 동포, 재외 국민과 대화하고, 이어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찬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모든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11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하겠다. 이후 압축한 결과를 발표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는 국회의장이 맡은 당을 견제하고, 균형을 위해 종전 2당이 위원장을 맡았다. 국회 운영에 대한 독주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법사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과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번 표결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이 불참했다.

한편,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사위와 운영위 등을 모두 가져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실크로드를 걷는다.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위해 10일 출국하는 것이다.

실크로드(Silk road), 비단길이 1세기부터 6세기 경까지 중국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지중해를 잇던 동서 교역 길이다. 당시 이곳을 통해 중국의 비단이 사양에 전해지면서 비단길로 불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이건희 여사가 이날 오전 출국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국빈 방문한 이후 16일 귀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기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한다. 그는 아울러 각국 정상과 협정, 양해각서(MOU) 등을 맺고, 기업인과의 개최하는 포럼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이고,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자 우라늄 세계 2위, 크롬 세계 1위 등 핵심광물이 풍부하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원유, 가스 등 핵심광물이 풍부해 첨단산업을 지속해 육성해야 하는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 단계를 전면 확대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제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데 이어, 여야가 원구성 법정 시한을 넘기도로 대립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주요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간다는 태도고, 국민의힘이 이 같은 독식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 선출을 예고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10일 논의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원구성 협상 진행상황을 자당 의원과 공유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까지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민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커서다.

양당이 지난 주말 점점을 찾지 못해 서로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구성이 7일까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을 자당 몫으로 내정하자, 원구성을 거부하고 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이 “법사위와 운영위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정신을 존중해서 제2당, 여당 몫은 지켜져야 한다. 법사위, 운영위 부분만 조율하면 언제든지 원구성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 구성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18개 모든 상임위 구성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를 구성하는 대로 특검법과 국정조사 추진 등 현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국회법상 원구성 기한인 7일 국회에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모두 내정했지만, 국회에는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만 냈다.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에 참여해 의석에 따른 11대 7 배분에 합의할 경우의 수를 남겨둔 셈이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 협의가 성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지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매년 조사해 공표하는 지수다. 이는 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다. 성비가 완전평등한 상태가 100점, 완전불평등한 상태가 0점이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를 통해 같은 해 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65.5점)보다 0.2점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영역별로는 보면 교육이 95.4점, 건강 92.4점, 양성평등의식 80점, 소득 78.5점, 고용 74점, 돌봄 31.4점, 의사결정 30.7점 순이다.

이중 지역별 성평등지수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상위가 부산, 대구, 경기, 충남이, 중하위가 인천, 울산, 강원, 전북이, 하위가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이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 대표성 제고, 일과 생활 균형 등의 정책에 반영하겠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가 이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내놨다.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1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여야가 원구성 법정시한인 7일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만남을 주재한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우원식 의장이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불렀다. 일단 의장과 양당 대표가 만나, 상임위를 배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 참석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 이후 소집한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아서다.

국민의힘이 국회 개원 본회의를 비롯해 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야 한다는 태토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자당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통해 11개 상임위원장 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펼쳐진 제 69회 현충일 추념식에 6일 참석했다.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19만1000명의 순국선열이 영면하고 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 전문이다.

오늘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온몸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19만 1000여 분이 영면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추념식에 앞서 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안장식에 참석했습니다.

김봉학 일병은 1951년 9월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피의 능선 전투는 우리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 북한군 2개 사단을 격퇴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은 1개 연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반면, 북한군은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상자를 낼 만큼 북한군을 대파하였습니다.

당시 격전 상황은 미군 성조지(the Stars and Stripes) 종군기자들이 피로 얼룩진 능선(Bloody Ridge)이란 뜻에서 피의 능선으로 보도할 만큼 치열했습니다.

그때의 치열한 전투상황을 알려주듯 고인의 유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로 떨어진 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올해 2월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춘천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동생 故 김성학 육군 일병의 묘역에 오늘 같이 안장됐습니다.

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 동맹국인 미군도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

소방관이 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30세의 꽃다운 청년이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다급한 외침을 듣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일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야당이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이를 저지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방송3법을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를 폐기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여기에 동참한다.

이들 야당이 방송3법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최근 결의했다.

이들 야당이 성명을 통해 “독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가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를 가했다. 여당과 보수단체 민원을 넣으면 심의 대상에 올려 제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후 15년간 두차례에 불과했던 관계자 징계가 14건이나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규탄한다. 방송3법 재추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회의를 주재하고, 아프리카와 전방위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경기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에서 가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와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는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반성장과 관련해 이날 이들 정상과 합의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맺었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실현에 맞춰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은 아프리카 각국의 실질 수요에 따른 효율적 유무상 원조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2030년까지 100억달러(13조7900억원) 규모 ODA(공적개발원조), 140억불(19조3000억원) 규모 수출금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우리의 우수한 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해 지속 가능한 자원 확충에 주력할 것이다. 한-아프리카 정상과 대표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굳게 연대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이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