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車] 각자도생의 시대…美-우크라이나 협상 실패 ‘반면교사’로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세계가 시끄럽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때문이다.

이번 고관세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 나라 등을 공략하고 있어서다.

다만, 1기 집권 당시 관세전쟁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했고, 자국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면서 실패로 끝났다.

이번 관세전쟁도 실패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다.

실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 부과도 유예와 시행을 번복하고, 자동차 관세 역시 유예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임기 내내 펼쳐지면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종료 이후 미국이 이를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지만, 이제 세계 시장이 혼자만 잘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다. 연동이 강하고 상호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이 같은 전략의 부작용이 더욱 커져서다.

반면,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도 본격화했다. 국산 수출품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해서다.

이에 따라 우리 업계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의 고관세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도 부상했다. 4월 2일 발표한다고 했지만, 앞서 그가 자동차 25%, 반도체 25% 혹은 그 이상을 부과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시장이 요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고,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완성차 업체도 고민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대미 수출이 자사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우리의 경우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올라 있다. 트럼프의 고관세를 피하고자 현대차그룹이 대미투자를 늘리는 등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이유다.

반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현재 트럼프의 조력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정국으로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사령탑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미국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이나 관련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 재협상을 비롯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도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재원과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 민관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각 사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대처방법을 구사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우선 트럼프의 고관세가 한계가 있는 만큼, 고관세 전략이 이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부분을 피력해야 한다.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미 적자인 만큼 부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가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유서 깊고 끈끈한 한미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이 똘똘 뭉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최근 협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살아남기 위한 합종연횡이 대세지만, 결국 각자도생의 시대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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