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車] 2기 트럼프 행정부發 위기, 민관정 하나로 뭉쳐야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를 최근 시작했다. 그가 취임 이후 대선 당시 공약한 수백 건의 행정 사항을 동시에 집행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 추방,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비롯해 멕시코산과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 멕시코에 생산 시설이 있는 기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제품도 영향을 받는다. 이들 기업이 미국으로 공장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다.

이들 공약이 실제 시행하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점은 명백하다.

트럼프 행정부 이 같은 행보가 우리에게도 타격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 대한 대미(對美)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가 불가피해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최소화하거나, 폐지할 경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도 덩달아 줄거나, 사라진다. 여기에 각종 세제 혜택도 감소하면서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초강대국 미국의 일방 통행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협약이 휴지로 전락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로 중국을 비롯해 유럽과 러시아 등 서방도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미국을 필두로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팽창하는 점도 우리에게는 악재다.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이기 때문이다.

관건이 앞으로 거세질 트럼프 행정부의 칼날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이지만, 국내에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할 조직이 없다. 탄핵정국 지속으로 나라를 이끌 사령탑이 부재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취임했다. [사진=뉴시스]

 

이르면 하반기에다 새로운 정부가 발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각종 정책을 하반기에는 되돌릴 수 없다.

알아서 생존하는 각자도생법을 우리도 찾아야 하지만, 사령탑이 부재한 정부의 노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산학연관이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수출을 저해하는 각종 문제를 극복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발(發) 위기 극복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확인한 것처럼, 미국이 장사꾼 기질을 가진 만큼 주고, 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에 맞대응하는 것보다, 우리가 확실한 아군임을 재차 강조해 가져올 것은 확실하게 가져와야 한다.

정부를 필두로 정치권, 기업이 하나로 뭉쳐야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을 일소할 수 있다.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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