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불확실성에 공급정책 흔들… 부동산 시장 ‘정체 국면’ 진입

주택 공급 법안 다수 국회 계류… 정책 추진력 약화
서울 입주물량 1만 가구 미만 전망… 수급 불균형 심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27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이 동력을 잃으며,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실제 착공·인허가·준공 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28건에 달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며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려 했지만, 관련 법안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부동산 관련 입법은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제도의 개편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 부족 현실은 점차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부동산R114는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9640가구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정된 3만7000여 가구의 4분의 1 수준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는 정권의 지속성과는 별개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과 같은 도심지는 신규 주택을 지을 토지가 부족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 변수와 무관하게, 여야가 공급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다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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