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G손보에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보험업계 첫 사례

기존 손보사 계약 이전 무산…가교보험사로 선회
MG손보, 지급여력 4.1%…당국 “자력 정상화 불가” 판단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 악화로 파산 위기에 몰린 MG손해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을 공식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함께 가교보험사 설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가교보험사는 파산이 우려되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떠안는 구조조정 전담 회사로, 이번 조치는 보험산업 역사상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를 설립한 뒤,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이관하고 신규 계약은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당국은 MG손보의 재무 상태가 더 이상 자력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지난해 말 기준 4.1%로,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50%에 크게 못 미친다. K-ICS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건전성 지표다.

금융당국은 당초 기존 손보사를 통한 계약 이전 방안도 검토했지만 업계의 거부감으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교보험사를 통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파산·청산 대신 가교보험사 전환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125만 명에 달하는 계약자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달 중에는 처리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난 12일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업계는 이미 금융당국이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자들은 ‘가교보험사’ 전환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향후 계약 감액이나 조건 변경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청산보다는 낫지만, 계약 조건 유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MG손보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3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는 소비자·노동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정상 매각을 통해 회사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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