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핵심 인사 잇단 퇴진…정책 공백 현실화

산은·수은 등 국책금융기관장 임기도 속속 만료
김소영·이복현 연이어 퇴임…후임 인선 ‘공백기’ 불가피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당국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금융정책 수립과 추진에 일시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16일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공식 퇴임한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경제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하며 ‘경제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금융위 출범 이후 최초로 임기를 모두 채운 부위원장이자, 역대 최장수 부위원장이란 기록도 세우게 됐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음달 5일 임기를 마친다. 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을 지닌 검사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원장은 재임 기간 내내 대형 금융사 제재, 보험사 구조조정,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 굵직한 사안을 주도하며 금융 현안을 정면 돌파해왔다.

문제는 이들 자리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고위직으로, 대선 이후 개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후임 인선이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후임자 공백기에 금융위는 권대영 사무처장,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각각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정책 추진이나 대외 메시지 발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도 한동안 공석을 유지한 채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금융당국 수장들의 부재는 상징적으로 정책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이 외에도 주요 국책금융기관장들의 임기 종료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금융정책 분야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6월 7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들 역시 대통령 임명직이다.

이미 임기가 종료된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도 아직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까지 공석이 이어지면서 경제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당국은 "대선 일정과 관계없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는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최근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으며,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사기 혐의 사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MG손해보험에 대해서는 가교보험사 설립안을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는 다음달까지 실무적 검토를 마친 후 차기 정부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도 ‘지분형 모기지’로 불리는 새로운 주택구입 모델이 시범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로드맵은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이 역시 본격 시행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지만, 국민들의 금융 일상은 멈추지 않는다”며, “당국은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직원들에게 직접 준비한 쿠키를 선물하며 고생을 격려해 훈훈한 뒷이야기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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