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R&D 예산 5% 확대·화성 탐사까지…“과학기술·우주강국 도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우주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당 차원의 정책 발표를 통해 R&D(연구·개발) 예산을 국가 예산의 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까지 추진하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며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을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명시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주요국 과학계와의 협력을 위한 ‘과학특임대사’도 새로 둔다.

기존의 R&D 투자 시스템 개혁도 공약에 포함됐다. 연구 착수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R&D 예비타당성 조사는 폐지를 추진하며, 부처·출연연 간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칸막이식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전적 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실패·성공을 평가하지 않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 지표를 새로 개발한다. 기초연구는 연차보고와 중간평가 면제 방안을 검토해 안정적 지원을 유도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은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원으로 늘리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 대상은 1만명으로 확대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한도 폐지를 통해 연구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 연구자를 위한 탄력적 대체 인력 지원,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 활성화도 포함됐다.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 고속도로’ 건설, 궤도 수송선 및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영상레이더 안테나·전기 추력기·지구관측 탑재체 개발 등도 추진된다. 1000억원 규모의 우주펀드도 조성해 관련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지역별 특화전략도 제시됐다. 경남은 우주 제조역량, 대전은 R&D 및 인재개발, 전남은 발사체 중심 특화지구로 지정되며,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된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공약 실행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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