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서 배임,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농협중앙회의 인사, 경영 개입 논란이 불거져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작성 중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 절차는 사전 통보, 제재심 개최, 대심제 운영,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4월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배임 사건을 계기로 수시검사를 진행하다 정기검사로 전환했다. 최근 농협은행과 계열사에서 금융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며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와 내부 통제 부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구조다.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농협중앙회가 계열사 인사와 경영에 깊이 개입할 수 있다. 농협 브랜드 사용료를 이유로 금융계열사 자금을 가져가거나 물밑에서 계열사 인사에 개입한 사례가 지적됐다.

감원은 이 같은 구조가 금융지주의 내부 통제 약화와 금융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은 최근 몇 년간 각종 금융사고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2년 농협은행과 NH선물에서 불법 외환송금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에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도 2월 불법 대출, 5월 공문서 위조와 초과 대출, 8월 부당 대출, 10월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등 다양한 금융사고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울산 한 지점에서 계장이 70대 고객의 예금 2억5000만원을 빼돌린 사건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바탕으로 농협금융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금융 계열사의 인사와 경영권을 행사할 때 주주총회 안건 부의 등 공식 절차를 따르고 계열사 CEO의 자격 요건에 금융 전문성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부당대출을 알고도 관련자를 관계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부당대출에 대한 자체 감사 이후 관련 대출을 결재한 A 전 부행장을 W서비스네트워크 대표이사로 발령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A 전 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했다.

검찰은 당시 여신그룹장이던 A 씨가 전 본부장 B 씨와 모의해 부당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현 본부장 C 씨도 개입했으나, 구속은 면했다. 이들이 부당대출에 얽힌 전현직 임원만 3명이다.

문제는 A 씨의 W서비스네트워크 취임 시점이다. A 씨는 4월 취임했는데, 이때는 우리은행이 전 본부장 B 씨를 통해 부당대출을 확인하고 난 뒤였다. W서비스네트워크는 우리은행이 4.94%, 원피앤에스가 47.48%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역대 대표가 우리은행 출신이다.

우리은행은 1월 전 본부장 B 씨의 대출 취급을 확인하면서 부당대출을 인지했다. 3월까지 1차 검사를 벌이고, 5월부터 2차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 사이 A 씨는 관계회사에 취임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그때는 전 부행장 A씨가 관여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다. 임원을 예우해 관계회사 대표로 가는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투자자가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금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 거래량도 급증했다.

4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올해 1~10월 KRX금시장 거래량이 18.4t, 거래대금은 1조9634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33%, 74% 급증한 수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KRX금시장 1㎏ 종목 가격이 12만7590원/g으로 연초보다 47% 급등했다. 지난달 23일에는 1㎏ 종목 13만50원/g, 지난달 30일에는 100g 종목 13만3050원/g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32억원으로, 1월보다 344%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187㎏으로 211% 늘었다.

올해 금 투자는 개인(43%)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기관(37%), 실물사업자(19%) 순이다. 개인 투자자가 금시장 회원인 13개 증권사에 개설한 금거래 계좌도 꾸준히 증가, 6월 말 현재 120만계좌를 돌파했다.

중동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의 금리 인하 등에 따른 달러 하락 등이 금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게 KRX 설명이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카카오뱅크는 태국 인터넷은행 시장을 공략한다. 현지 금융지주인 SCBx와 손을 잡고서다.

카카오뱅크가 이를 위해 윤호영 카카오뱅크대표이사와 아르시드 난다위다야 SCBX 대표이사가 가상은행 합작 인가 추진 현황에 대해 최근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양측이 현지에 인터넷전문은행인 가상은행(Virtual Bank) 인가 획득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은행의 경우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지점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모든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국 중앙은행이 9월까지 가상은행 인가 신청을 받았으며, 가상은행은 인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SCBx와 함께 9월 태국 중앙은행에 가상은행 인가 신청서 제출했다.

윤호영 대표이사가 "카카오뱅크의 태국 디지털뱅킹 설립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발판이 될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라고 말했다.

한편, SCBx가 현지 3대 은행 중 하나인 SCB(시암상업은행)를 포함해 신용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Card X, 금융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Innovest X 증권 등 11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치매노인, 장애인 등 후견 신탁 대상 고객에 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대한법무사협회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신탁과 생활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치매 환자, 장애인 등 후견 신탁이 필요한 고객에게 법률 전문가의 상담서비스 제공한다. 아울러 상속·증여 신탁 상담 고객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부동산 신탁 가입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로 연계한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가 상속·증여·기부·세무 컨설팅을 아우르는 우리은행의 자산승계신탁 브랜드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자산승계를 위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신탁, 유언공증서보관서비스, 골드신탁, 장애인사랑신탁, 명문가문증여신탁, 우리 나눔신탁 등 고객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1일 새롭게 해 출시했다.

신상품이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 단계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업계 최초로 신설해서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주로 형사적 책임만을 보장한 것에 비해, 이 특약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비용까지 보장해 기존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

KB손해보험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을 1심에서 모두 지급받을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다만, 고객이 이번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해 각 재판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재판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료 역시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절반 수준이라, 고객 부담도 낮췄다는 게 KB손보 설명이다.

KB손해보험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과 같은 운전자 비용 보장 범위를 기존의 운전 중 사고에서 운전 직후 비탑승 중에 발생하는 사고까지 확대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의 사고도 보상이 가능해졌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이 “이번 상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장 공백으로 남아있던 비탑승 중 자동차 사고와 사회적 문제인 급발진 사고에 대한 보장 등을 새롭게 신설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기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일 출시했다.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이 나이스디앤알이 운영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하나은행 에스크로신탁 기능을 연계해, 발주자와 원청기업이 협력기업(하도급사, 하수급사) 등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 재산화함으로써 협력기업의 부실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채권 압류를 방지하는 상품이다.

이번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신탁을 통한 안전한 공사대금 채권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영세 건설업자와 건설근로자는 협력기업의 부실위험에 대한 별도의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공사대금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하나은행 설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속하는 건설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등으로 올해 상반기 건설업 체불액이 전년대비 26% 늘어난 2478억원이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이탈하면서 코스피 지주사 2560선을 내줬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가 전 거래일(2593.79)보다 37.64포인트(1.45%) 하락한 2556.15로 장을 마감했다.

외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8635억원의 주식을 순매도해서다. 다만, 이날 개인이 5651억원, 기관이 3294억원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업종이 내렸다. 유통(-3.04%), 철강금속(-2.89%), 기계(-2.64%), 의약품(-2.11%), 금융(-2.09%), 운수장비(-1.67%), 서비스(-1.66%), 제조(-1.28%)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섬유의복(2.80%), 음식료품(1.79%), 의료정밀(1.50%) 등은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대부분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엔비디아의 HBM(고대역폭메모리) 품질 테스트가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해 장중 6만원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마감 직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0.17%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

신한지주(-5.87%), SK하이닉스(-4.46%), KB금융(-3.83%), 삼성SDI(-3.54%), 삼성바이오로직스(-2.81%), 셀트리온(-2.77%), 네이버(-2.52%), 현대차(-2.49%), 기아(-2.34%) 등이 하락했다.

전날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738.19)보다 4.87포인트(0.66%) 오른 743.06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코스닥시장에서 1496억원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371억원, 기관은 43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를 검찰이 구속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강모 씨와 성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재판부가 우리은행 본부장 중 한 명인 강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투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 다른 공범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15일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임모 씨와 마찬가지로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이 지난달 25일 임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씨도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임 씨와 함께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한편, 검찰이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과 관련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검찰이 8월 27일과 28일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전현직 관계자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 등을 수사했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리를 인상하거나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은행권의 조치가 줄을 잇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전날부터 연말까지 인터넷,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12개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우리은행이 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지했으며,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앞서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금리를 1.0~1.9%포인트 축소하기도 했다. 우대금리를 줄이면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0.05~0.1%포인트, 전세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각각 인상했다. 대내외 시장환경 변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케이뱅크가 7월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 대출금리를 높였다.

은행권이 7월부터 가산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잦아들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점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29일 기준 3.310%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말보다 0.1%포인트 오른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주기형)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71~6.12%로 나타났다. 가산금리 인상에 더해 시장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지난달 말 연 3.64~6.15%보다 뛰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금리 하단은 4%대로 올라섰다.

전날 우리은행은 11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대 1.4%가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다음 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대출금이 상환되면 그만큼 가계대출 잔액을 줄일 수 있어서다. 다른 은행으로의 대환대출을 유도할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제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초부터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는 연말까지 지속하고, 내년에도 이를 이어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