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토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무단 수집·이용해 최근 제재했다.

금감원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토스가 전자영수증 업체로부터 받은 2928만건의 거래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카드 거래내역과 결합해 사업성 분석에 활용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형 전자금융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다.

토스가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 결합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타 기관 정보와 결합할 때 데이터 전문기관을 거쳐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토스에 대해 주의와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임직원에게도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토스는 회원가입시 선택창에서 동의사항을 필수로 표시해 고객 463만명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부당하게 받아냈다. 이로 인해 토스가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와 무관하게 활용했다고 금감원이 강조했다.

이외에도 토스가 보안 의무도 소홀했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인 하둡의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저장하지 않고, 261명의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서다.

토스가 접속 기록이나 조회 사유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과 감독도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가 "토스는 개인신용정보의 동의 절차뿐만이 아니라 보호조차 부적절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업 자금이 부족해 토지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시행사에 대출한 저축은행을 적발했다. 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먼저 돈을 빌려주면 SPC가 이 자금을 시행사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했다. 이른바 꼼수 대출인 셈이다.

금감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에 SPC 등을 통해 우회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 규제를 회피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례가 발생한 당시 시행사가 토담대를 받기 위해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액의 130%를 초과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이 적발한 저축은행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유효담보 비율 130% 규제를 맞추기 어렵자, SPC에 먼저 신용대출을 실행하고 SPC가 이 자금을 다시 시행사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했다.

한 시행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자본 없이 SPC로부터 받은 대여금 50억원과 토담대 70억원을 통해 담보가 100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이들 저축은행에 기존 토담대 가운데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우회 대출 규모나 횟수 등에 따라서는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가 “저축은행 사태 이후 한동안 사례를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금기시 하던 방식이다. 부동산 활황기에 과도한 영업 과정에서 재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금융권 최초로 법인을 포함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최근 취득했다. KB국민은행이 6월 법인과 개인사업자 전용 인증서 서비스인 KB국민인증서(기업)를 출시한 지 4개월만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인증서(기업)가 KB스타기업뱅킹 앱과 인터넷뱅킹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기업고객 전용 인증서다.

이는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간편비밀번호 6자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2년간 수수료를 면제해 기업고객의 부담을 덜었다.

고객이 KB국민인증서(기업)를 통해 외환거래 전용플랫폼인 KB StarFX, 태블릿 PC로 외부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태블릿브랜치 등 다양한 기업 고객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자입찰, 세금계산서 발행, 기업간 계약 등 외부 업무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KB스타기업뱅킹과 동일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KB국민인증서는 가입자 기준 1500만명을 돌파한 금융권 대표인증서로 전자서명, 본인 확인 등 인증 관련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가 롯데렌탈(대표이사 최진환)과 베트남을 공략한다. 각각 현지 법인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과 롯데렌탈 베트남을 통해 장기렌터카 전용카드를 현지에 30일 출시해서다.

앞서 이들 법인이 장기렌터카 전용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이들 법인이 자체 개발한 차별화한 신용평가를 통해 고객의 신용도를 분석해 최적의 장기렌터카 상품을 제공하고, 전용카드 발급을 통한 렌탈료 자동 납부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베트남 법인장이 “이번 협력은 양사가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정보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베트남에서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의 신용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신용도에 맞는 장기렌터카 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지속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렌탈 베트남이 2007년 발족 이후 통근 버스 운영, 장단기렌터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현지에 1300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1만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대 금융지주, 3분기 누적 이자이익 37조원…사상 최대 달성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기준금리가 내려갔지만, 은행이 고금리 이자 장사를  지속하고 있다. 주요 은행이 3분기 누적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 이유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5대 금융지주사의 3분기까지 누적 연결기준 이자이익기 37조6161억원이다.

이를 지주사 별로 보면 KB금융지주가 9조5227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9583억원)보다 6.3% 늘었다. 주력인 KB국민은행이 같은 기간 4.3%(3167억원) 증가한 7조6486억원의 이자이익을 올려서다.

이 기간 신한금융지주의 이자이익 8조4927억원으로 5.7%(4614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이자이익이 5.6% 증가한 6조6045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5조6320억원, 우리금융지주가 6조6150억원의 이자이익을 냈다. 하나은행도 5조7826억원, 하나금융지주가 6조5774억원의 이자이익을 시현했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5조7706억원을,  농협금융지주가 6조4083억원의 이자이익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이들 5대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6조5805억원으로, 이미 전년 전체 순이익(15조6559억원)을 추월했다.

금융당국이 계열 은행의 이자장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 이자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가 만드는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금융인이 돌아봐야 한다. 금융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새로운 시도가 혁신의 출발이므로 이를 격려하는 문화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이 여러 노력을 해온 것은 알지만 과연 반도체나 자동차 만큼 다양한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올해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60조원 수준에 달해서 아마도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은행권 영업이익이 많다.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서 다양한 혁신 노력을 하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조차도 영업이익 수준이 이렇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해 초 은행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를 통해 성과급 잔치를 펼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카카오페이가 대규모의 과징금을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넘겼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고려해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수위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와 관련해 제재절차를 밟고 있는 셈인데, 앞서 금감원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토스에 대해 60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최근 부과했다.

금감원 제재 절차는 금융사 제재 사전 통보, 제재심 개최, 대심제 운영,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이다.

현재 금감원 외환감독국이 카카오페이 관련 제재조치안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심의국과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제재수위가 정해지면 외환감독국이 카카오페이에 제재조치 사전통보를 한다. 이는 제재수위를 피감기관에 사전 통보해 방어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제재 사전통보가 이뤄지면 외환감독국이 제재심의국과 본격적인 제재심 일정을 논의한다. 제재심 일정이 정해지면 금감원과 카카오페이 법률대리인이 제재심에서 대심제를 통해 최종 제재수위를 다툰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547억건(4045만명)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고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 23조4항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재심에서 카카오페이는 대규모의 금전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예상이다.

실제 금감원이 토스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기관주의와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토스 보다 카카오페이의 위법(유출한 개인정보 등) 건수가 많아, 제재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 분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법 위반을 떠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 신용정보가 암호화됐더라도 알리페이는 이를 풀어서 운영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만큼 알리페이가 고객 신용정보를 왜 갔고 갔는지, 카카오페이가 보내는 게 맞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포스코 건설계열사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고액자산가 특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맺었다.

양측이 이번 협약으로 고급 주거와 일대일 맞춤 금융서비스 등을 통합해 고객에게 맞춤형 복합 해법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포스코이앤씨의 고급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 고객에게 투자세미나, 특화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우리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 브랜드 투체어스 고객에게 더샵갤러리, 분양관 등을 통해 최고급 주거환경 초청세미나를 제공한다.

양사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고액 자산가 고객에게 공동 마케팅, 특별 이벤트 등을 지속해 제공하겠다. 금융업과 건설업 간 제휴를 활용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신상품 I-ALL체크카드를 29일 출시했다.

개인카드인 I-ALL체크카드가 연회비, 전월실적 조건, 할인한도 제한이 없이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2%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이 온라인쇼핑, 커피전문점, 대중교통 등 특정 생활영역 가맹점에서 0.6% 청구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신한카드(사장 문동권)가 KCB,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등과 대안정보 컨소시엄 참여 양해각서(MOU)를 최근 맺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소비행동 기반의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한다.

신한카드가 이번 컨소시엄을 통해 구축할 새로운 시스템은 개인의 소비 습관과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용도를 더욱 정교하게 평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고객이 꾸준한 소비 활동, 건전한 소비 습관 등을 통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금융 거래 중심 신용평가의 한계를 극복해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신한카드 분석이다.

해당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신한카드가 이들 기업과 다양한 고객의 카드 사용 행태, 결제 유형, 소비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비행동 행태정보를 개선하고, KCB의 기존 신용정보를 결합해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모형 개발한다.

신한카드 관계자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금융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포용적 금융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으로, 국내 3분기 GDP(국내총생산) 축소, 일본 자민당 총선 패배, 중동 위기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고 있다.

수일째 1390원을 넘나들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원달러가 조만간 1400원 돌파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와 중동 확전 가능성이 잦아들면서 1400원 진입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는 전일대비 3.9원 내린 1384.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1390.5원에 출발해 장중 1391.5원까지 올랐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하며 1380원 중반에 장을 마쳤다.

최근 환율에는 국내외 정치 , 경제 사정이 복잡하게 맞물리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날 소폭 내리긴 했지만, 이달 들어 원달러 상승폭은 77.5원에 달할 정도로 단기간 급등했고, 이틀 연속 1390원을 보이며 불안하다.

최근 고환율 배경으로는 9월 미국의 빅컷(0.5%포인트 인하) 단행에도 미국의 경기가 탄탄하다는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며 추가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짙어진 데 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해리스 후보에 뒤처졌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지난주 60%까지 올랐다. 트럼프 재집권은 대규모 관세 부과와 확장 재정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자극, 추가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등으로 달러 강세를 초래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3번째로 정책 금리를 25bp 인하한 데 이어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로화 약세와 달러 강세를 유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일본 자민당이 15년 만에 단독 과반에 실패하면서 엔화값 하락을 초래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이란 수도 테헤란 근처의 군시설 타격 등 중동 정세 불안도 안전자산인 달러를 지지한다. 한달 전 143엔대 였던 달러당 엔화값은 153엔대로 가치가 추락했고 , 달러지수는 지난달 100선에서 104으로 한달 만에 4포인트 가량 치솟았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참전 소식도 원화의 힘을 빼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북한군 수천명이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28일까지 최대 5000명의 북한군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은 금통위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8개월 만에 0.25%포인트 낮추고, GDP쇼크도 원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 경제를 이끌던 수출 부진에 우리나라 3분기 GDP는 한은의 시장 전망치 0.5%에 크게 미달하는 0.1%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가 조만간 1400원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이스라엘·이란 간 리스크로 인한 유가 추가 상승폭이 큰 변수”라면서 이번주 원달러 환율을 1360~1420원을 제시했다.

다만, 최근 급등세가 과하다는 평가와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심과 함께 중동 확전 우려가 잦아들었다는 점에서 1400원 진입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당국의 1400원을 방어하기 위한 당국의 시장 안정조치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은 이란 최고 지도자인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전쟁을 밝히지 않는다며 확전에는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 영향으로 브렌트유는 전일대비 4% 가량 떨어진 72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 차 방문 중이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너무 빨리 절상 또는 절하되지 않는가에 주목한다”며 최근 환율 급등에 대한 경계성 발언을 내놨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이란이 한발짝 물러서면서 확전 가능성이 일단락됐고, 한은 총재 발언에서 레벨보다 변동성 쏠림을 민감하게 본다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졌다”면서 "단기간 1400원대 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급격한 원·달러 상승 흐름에 당국의 경계 발언이 이어지며 상승도 제한되지만, 상승도 제한되며 무거운 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 이번주 환율 예상범위로 1375~1405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