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 관행이던 채권 돌려막기에 대해 강력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하나증권, KB증권 등에 중징계할 방침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진행한 하나증권과 KB증권의 랩, 신탁 불건전 운용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원안 승인을 보류했다.

앞서 이들 증권사가 특정 고객의 랩, 신탁 계좌 손실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증권사가 손실 보전 방법으로 기업어음(CP) 등 계좌 내 채권을 다른 계좌로 고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해 수익률을 짜맞췄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하나증권, KB증권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이유다. 이외에도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에 대해서도 검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기관 중징계안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가 유동적이다.

제재심의위위원회에서 회사 고유자금으로 고객 손실을 메꾸는 행위가 중징계까지 갈 사안은 아니며, 실무 운용역에 대한 신분 제재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위원이 개인에 대한 중징계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증권사 역시 운용역 개개인이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개인 제재에 무리가 있다는 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오랜 기간 계좌 간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막지 못하고 고유 자금으로라도 손실을 보전한 것이다. 두 행위 모두 위법이지만, 다른 계좌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행위가 고유자금으로 손실을 막은 것보다 더 중한 위반으로 볼 수 있어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첫 제재심이 주로 증권사 측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 조만간 다시 제재심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제재심이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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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암환자의 실손의료비 부지급 건을 두고 최근 2년간 펼쳐진 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자가 대립하고 있다.

DB손보가 진단금과 달리 입원비나 치료비는 연속성이 뒤따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전 목적에 맞는 치료를 했는지 사실관계 확인 차 주치의 소견을 받는 것이지 이를 두고 무조건 의료자문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태도다.

반면, 보험계약자는 환자가 생존을 위해 진료를 받는데 의료자문을 받으라는 것은 이때까지 받은 진료 내용을 의심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DB손해보험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 모임(디피모)이 서울 강남구 DB손보 사억 앞에서 암투병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입원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최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디피모가 DB손보와 보험 계약이 있는 암 환자로 이뤄졌다.

DB손보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의료기관 이용과 의료비 부담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 기획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이용 암환자의 1인당 의료비가 높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환자가 치료 1년차 이후 의료비 지출이 현저히 감소하지만, 요양병원 이용환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DB손보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이 암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행위가 적정한지를 주치의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이를 거부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DB손보가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에서 유출하는 과도한 보험금이 결국 이들의 지갑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책임을 갖고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막겠다는 게 DB손보 주장이다.

다만, 디피모가 의사에게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것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디피모 관계자가 “암투병환자가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 담당 의사가 작성한 진료 소견서를 바탕으로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약관대로 심사 이후 지급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심사를 보류한다는 소위 보험금 지급 거절 항목이 보험금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자문 시행에서도 양측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DB손보가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금 청구 건 가운데 0.08%만 실시했을 정도로 극히 일부 건만 시행했다.

디피모가 유령의사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 항목을 지적하며, 암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자문을 거치도록 보험사에서 종용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과정에서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문인인 의료인의 의견을 참고하는 절차다.

DB손보 관계자가 “자체 조사에 따르면 디피모 관계자 가운데 유방암 1기면서 1600일 이상 입원해 5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암 환자 산정 특례 기간인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지속해 치료하는 건에 대해 의학적 검토를 받고자 한 것"이라고 보험금 지급 거부 건과 무관함하다고 설명했다.

디피모가 이에 대해 의료자문 실시 건 가운데 40% 이상이 보험금 삭감을 포함한 보험금 지급 거절 건이라는 보험이용자협회의 통계를 들며 실손의료비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과정으로 의료자문을 악용한다고 자적했다.

보험이용자협회에 따르면 2022년 생명·손해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실시한 7만3765건 가운데 보험금 삭감을 포함한 보험금 지급 거절 건수가 42.5%(3만1322건)다.

디피모 관계자가 ”의료자문 회신서로 보험금 삭감을 통보받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보험금 청구권자는 보험금 지급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시간을 쓰며 건강 악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DB손보가 사전 안내도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가 지급 거절 사유를 묻자 의료자문 또는 제3 전문 의료기관에 서류 감정을 요구하는 안내장을 보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임직원, 생성형 AI 주제로 1시간 만남…제안합시다·칭찬합시다 시상도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동양생명(대표이사 이문구)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열심이다.

4일 동양생명에 따르먼 전날 이문구 대표 등 임직원이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커넥트 미팅을 가졌다.

커넥트 미팅이 이문구 대표이사의 3월 취임 이후 기존 타운홀 미팅을 개명한 것으로, 임직원이 소통하는 자리다.

이번 만남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주제로 1시간 가량 펼쳐졌다. 이번에 발표자로 나선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구태훈 씨가 국내외 금융권에서 AI가 활발하게 쓰이는 사례와 최근 생성형 AI 추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이문구 대표이사가 사내 혁신과 상호존중을 통한 긍정적인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안합시다와 칭찬합시다 프로그램에 대해 시상했다.

이문구 대표이사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임직원 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건강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초우량 보험사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카드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원, 분쟁사례와 분쟁 판단 기준을 4일 내놨다.

판단 기준에 따르면 해외여행 보험의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이 출발지에서 대기 중 발생한 실제 손해만 보상하도록 했다. 항공기 지연으로 목적지에서 예약한 숙박, 여행 상품 등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약상 보상이 항공기 지연으로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액만 해당한다. 금융소비자가 각 여행보험 특약의 보상 범위를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한다.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가 밟은 돌이 튀겨 자기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해도, 대물 배상 대상이 아니다. 앞차가 도로에 돌이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힘들고, 돌을 밟고 지나감에 따라 뒤 차량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사고에서 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최근 법원 판결이다.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질병 의심 소견과 추가검사 필요 소견도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가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제3 자에게 양도했더라도, 그 사용대금은 법적으로 그 카드의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양도, 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 자에게 카드를 양도해 사용하게 했다면, 그 책임은 그 회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험약관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로 관련 서류를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셈이다.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언어장애 진단비를 받을 수 없다. 보험 약관상 언어장애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폐성장애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언어장애를 판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를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다. 보험사별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요건이 모두 다르므로, 보시자는 보험사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메리츠증권의 1분기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의 부진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메리츠증권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557억원, 당기순이익은 1265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5%(840억원), 36.7%(733억원)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캐피탈을 제외한 메리츠증권의 요약기준 순이익이 1998억원으로 39.3% 급증했다. 다만, 1분기 캐피탈에서 발생한 배당 수익을 제외하면 94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2% 줄었다.

메리츠캐피탈의 경우 올해 1분기 266억원의 순이익으로 전년 동기(591억원)보다 55% 급감했다.

캐피탈이 그동안 부동산 금융에 집중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동산 대출 증가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잔액이 늘어서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증권가 관계자가 “지난해 말부터 지속한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이 위축하면서 건전성이 악화했다. 연체율 상승과 고정이하 여신(NPL) 비율도 상승했다. 수익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가 이에 대해 “부문별 양호한 실적을 시현해 전분기보다 순익이 증가했지만, 자산운용 실적 기저효과와 캐피탈 손익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연결 손익이 감소했다. 캐피탈 배당을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비우호적 영업 환경 지속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1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전분기보다 상승했다. 신규 부실채권이 줄었지만,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규모가 감소해서다.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을 통해 3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0.50%로 전분기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액이 13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7.2%(9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여신(10조7000억원), 가계여신(2조5000억원), 신용카드채권(2000억원) 순이다.

이 기간 대손충당금 잔액(27조2000억원)도 5000억원 늘었지만, 부실채권 증가로 대손충당금적립률(203.1%)은 전분기 말보다 10.9%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규 발생 부실채권이 4조5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3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이 기간 신규 부실 가운데 대기업(3000억원)이 8000억원, 중소기업(2조8000억원)이 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가계여신 신규 부실이 1조2000억원으로 전분기와 수준을 보였다.

올해 1분기 부실채권 정리 규모가 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상·매각(대손상각 9000억원, 매각 1조4000억원), 담보처분 통한 여신회수(8000억원), 여신 정상화(4000억원) 등이다.

전체 기업 여신 부실채권비율(0.61%)도 같은 기간 0.02%포인트, 신용카드 채권 부실채권비율(1.61%)도 0.25%포인트 각각 뛰었다.

금감원이 “1분기 은행의 신규 부실이 감소했지만, 부실채권 정리 규모가 더 줄면서 부실채권비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 9월에 최저점(0.38%)을 기록한 후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0.7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JB금융그룹의 주력인 전북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30일 은행연합회가 최근 발행한 2023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취급에서 전북은행이 8273억원으로 5대 지방은행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4대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신한은행 9920억원에 이어 두번째다.

이를 지방은 별로 보면 광주은행이 3213억원, 올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GB대구은행이 3847억원, BNK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1840억원, 1316억원을 공급했다.

전북은행의 경우 열악한 지역경제 등으로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에 노출한 최저 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취급 비중이 높여서라는 게 연합회 설명이다.

아울러 중저신용자와 외국인 대출 등 신용평점이 낮은 고객과 3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를 보유한 다중 채무자에 대한 취급 비중도 전북은행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북은행 관계자가 “다른 은행이 취급을 꺼리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포용금융상품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과 사업들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NH농협은행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미청구 퇴직연금은 직장이 도산·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가입자가 찾아가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쌓인 퇴직연금이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사이트나 앱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근로자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청구할 수 있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한국기업평가가 OK(오케이)저축은행의 기업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기평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위험이 재무건전성 유지에 부담요인이고, 순이자마진(NIM) 하락과 대손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OK저축은행의 3월 말 기준 부동산PF 관련 대출이 2조353억원으로, 총대출의 17.3%, 자기자본 대비 134.7%를 각각 차지한다. 본 PF 대출이 9498억원, 브릿지론 1조855억원 등이다. 이중 브릿지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부동산PF 관련 대출의 요주의이하 여신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연체율이 각각 83.1%, 20.2%, 18.0%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말 각각 72.2%, 3.2%, 3.9%보다 대비 급상승한 수준이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이 2020년과 2021년 2.4%에서 2022년 1.1%, 지난해 0.5%로 하락했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국내 증권시장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가 여전히 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28일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전날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했지만, 외인 투자자가 매도세를 이어 가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의 전날 주가가 전거래일보다 1.71%(1300원) 오른 7만7200원에 장을 마쳤지만,  외인이 이날 삼성전자 주식을 1조139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외인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7조6143억원 사들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사자세를 보였다.

다만, 향후 HBM의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전망 등으로 외인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게 증권가 일각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외인이 이달 삼성전자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반면, 국내 증시 전문가가 삼성전자의 HBM 공급 가능성을 놓고 희망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많은 증시 전문가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AI(인공지능) 수요가 증가해 경쟁사의 단기 추가 대응 여력의 한계가 삼성전자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이 “AI 수요 강세에 따라 HBM 공정 난이도 급증에 따른 공급 제약, 경쟁자들의 단기 추가 대응 여력의 한계는 삼성전자의 HBM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점증시키고 있다. 고객사의 AI 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는 HBM의 안정적 수급이 필수로 HBM 공급 부족은 삼성전자의 시장 진입 당위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인 HBM 1위 탈환보다는 메모리 이익 극대화가 더 중요하다. HBM 공급 부족 상황을 활용해 HBM으로 생산능력(CAPA) 배분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게 HBM 점유율 상승과 메모리 이익 극대화를 달성할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이 “최근 삼성전자 주가의 상대적 부진이 HBM 부문의 경쟁력 회복 기대감이 약화해서다. HBM3(4세대 HBM) 이상 제품의 출하가 본격화돼야 경쟁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며 삼성전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만1000원을 각각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