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원 주요 인사 단행…한덕수 대행, 마은혁·마용주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인사를 단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서면으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의 판결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마 재판관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한 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은 마용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전하며, 사법부 핵심 보직 인선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는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들 두 자리는 대통령의 지명 권한에 해당하며, 향후 헌재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 대해 한 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언제든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헌정 질서의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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