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검색 알고리즘 조정 혐의 첫 공판…공정거래 위반 여부 본격 심리

수백억대 장려금 수수 정황…5년간 조직적 개입 의혹
PB상품 5만여 건 검색순위 인위 조정…매출 76%↑ 효과

쿠팡 본사. [사진= 뉴시스]

온라인 유통 대기업 쿠팡이 자사 상품을 소비자 검색 결과에서 인위적으로 상위에 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다음 달 첫 공판이 열린다.

이번 사건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알고리즘 조작이 형사 문제로 다뤄지는 첫 사례로, 유통업계와 공정거래 관행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쿠팡과 그 100% 자회사인 CPLB(씨피엘비)에 대한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일, 쿠팡과 CPLB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PLB는 쿠팡의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기획·유통하는 전담 조직이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플랫폼 내에서 직매입, PB, 중개 상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CPLB와 공모해 '쿠팡 랭킹'이라는 검색 시스템이 객관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쿠팡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 동안 PB 및 직매입 상품 5만1,300여 개의 검색 순위를 총 16만여 차례 임의로 조정하거나 특정 위치에 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상품에는 최대 1.5배의 가중치를 적용해 인위적으로 검색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고, 특정 PB상품은 최장 1년 이상 검색 최상위권에 고정 배치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의 결과로 소비자 노출 빈도는 43% 이상, 매출은 7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 과정에서 공급업체들로부터 수백억 원대 장려금이 CPLB 측에 지급된 정황도 검찰에 의해 포착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CPLB에 시정명령·1,68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30만 건에 달하는 내부 문건과 알고리즘 소스코드 10만 건을 확보, 포렌식 분석을 통해 조직적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서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고의로 조작했는지 여부, 그리고 ‘거짓 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는 쿠팡 측 복수의 변호인이 대리인단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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