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 없이 끝났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들이 90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성과가 없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회동 이후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겠다. 더 할 말 없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많은 말을 나눴는데 공개적으로 따로 할 말은 없다. 여러 상황이나 변수가 가변적인 상황이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경우 민주당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해 표결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6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본회의 전 발의한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2인 방통위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는 등 방송장악 수준이 도를 넘어서다.

국회 과방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에서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야 6당이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고, 출근 첫 날인 전날 오후 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작업에 돌입하자 탄핵 절차에 나선 것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심의, 의결에 나서려면 지원서는 물론, 결격사유 확인 등 기본적인 서류심사 등을 하고 면접까지 해야 한다. 많은 후보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일을 하루만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심의·의결을 강행할 수 있는지,  공영방송 이사 의결과정을 위법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처리한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날 오전 10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모두 7개 안건을 심의한다.

우선 법사위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다룬다. 이는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35만원을 지급한다는 냐용을 담고 있다.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4개월 안에 이를 소진해야 한다.

법사위가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다룬다. 개정안이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했으나,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올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표결을 저지한다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이 이들  법안을 1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격돌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예상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독대했다. 1월 만남 이후 6개월 만이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사람이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참모,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 등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두사람만 만난 것으로 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번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사람이 이번 만남을 통해 여소야대 형국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다수의 특검법, 방송4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게 정칙권분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표결을 끝으로 방송4법을 마무리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이날 오전 EBS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하고 표결한다.

민주당이 전날 오전 EBS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국회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 27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방송 4법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이전 3개 법안 처리 당시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했다. 이날 역시 야당 의원만 참석해 해강 법을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오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가진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대통령실이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설치하면서 가제라는 표현이 빠진 데 대한 논란이 일자 누구나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게 선조치가 돼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에 이미 사도광산 인근에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여는 등 선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전시실에는 조선총독부가 관여해 조선인 노동자 모집을 알선했고, 한국 노동자의 가혹한 현실과 탈출했다 붙잡혔다고 적혀 있는 등 누구나 당시 전체 역사를 인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전시실에 강제성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맥락에서 충분히 당시 역사가 인지가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외교부도 강제성 문제는 우리가 이미 챙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더 나은 이행 조치를 챙기려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앞서 광산에서 2㎞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 강제동원 안내전시물을 설치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교역 확대를 추진한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를 위해 한던수 총리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드 알까사비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가 양국관계는 2022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가 “한-걸프협력이사회(GCC, 사우디아라비아 등 페르시아만 6개 산유국)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가 이뤄져 한-사우디 간 교역 확대와 미래산업 분야 양국 협력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사람이 최근 한-GCC FTA 문안 타결, 교역·인프라·제조업 등 분야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디지털·AI(인공지능)·관광 등 양국 협력을 다양화해나가기로 했다.

알까사비 장관도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한국과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가 공석인 부위원장도 선임한다. 부위원장 지명이 대통령  권한이라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함에 따라 임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야권이 이진숙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판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시선이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조지호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와 예금 등 19억9657만2000원을 신고했다. 조지호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행안위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노규호 경북경찰청 전 수사부장(현 경기북부 경찰청 수사부장)과 조병노 서울경찰청 전 생활안전부장(현 수원남부경찰서장), 백해룡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이원모 대통령실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과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 2명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조 경무관 징계 무마 로비 의혹 등을 조지호 후보자에게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장 인선은 후보자 추천→국가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마저 무산되면 국회 동의 없이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경북 청송 출생인 조 후보자는 경찰대 행정학과를 6기로 졸업한 뒤 고려대 법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다. 이후 반년간 치안감,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해 경찰청 차장직을 지내다 올해 1월 서울경찰청장에 전보됐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지역순회 경선에서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 90%를 넘기며 독주하고 있다. 다만,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전날 충청조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각각 88.9%를 얻었다. 이날까지 9차 순회 경선 결과 누적 득표율이 90.41%다.

김두관 후보의 합산 득표율이 8.36%, 김지수 후보가 1.23%다.

전날까지 시도별 권리당원 선거인 28만7422명 가운데 9만1798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온라인 투표 참여율은 31.94%로 나타났다.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각을 세우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지만 반전하지 못했다.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선두인 정봉주 후보를 바짝 추격했다.

김민석 후보가 전날 두 차례 경선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누적 득표율 17.16%를 기록했다. 정봉주 후보가 누적 19.03%다.

이어 김병주(14.31%), 전현희(13.20%). 이언주(12.15%), 한준호(12.06%), 강선우(6.10%), 민형배(5.99%) 후보 순이다.

민주당은 15차례의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내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한다. 본경선 결과는 대의원 14%와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대상) 30%를 합산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