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반도체 관세 조사에 공식 대응…“韓 제품은 안보 위협 아냐”

“수입 제한 시 美 AI·반도체 투자 차질 불가피”
산업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서면 의견서 제출

 

세종시 산업부 청사. [사진=산업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수입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검토 움직임에 대응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미국 상무부가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조사와 관련해 공식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또는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로, 사실상 향후 관세 부과의 사전 단계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한미 간 반도체, 장비 분야의 무역 균형을 강조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기업들의 현지 투자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특히 산업부는 한국산 반도체, 제조장비가 미국의 안보나 공급망 안정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한국에 대한 예외적 고려를 강하게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232조 조사 내용과 그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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