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날개 다나…美, 규제 풀고 인프라 정비 속도

테슬라 ‘사이버캡’ 공개 앞두고 운전대 없는 차량 시험 주행 허용

 

미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테슬라 매장 밖에 모델 X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나섰다. 특히 테슬라가 6월 공개를 예고한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 출시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연방 차원의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일부 연방 안전 규정에 대한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도 공공도로에서 시험 주행이 가능해지며, 자율주행차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미중 간 기술 경쟁 속에서 자율주행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중국과의 기술 혁신 경쟁은 미국에게 중요한 시험대”라며 “단일화된 규제 체계를 통해 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완화안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사고 보고 기준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해당 규제를 ‘비효율적이고 번거로운 장벽’이라 비판해 왔다. 머스크는 규제 완화를 환영하며 “오는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오스틴 시와 협력해 도로, 충전 인프라를 정비 중이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제한적인 운행 허가를 받은 상태다.

GM과 토요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정부 조치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연간 2,500대로 제한된 면제 차량 수를 확대하고, 기존 안전 기준을 현대 기술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NHTSA가 자율주행차의 운행 거리, 사고 통계 등 주요 안전 데이터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의 신뢰 확보를 위한 투명성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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