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판단에 제동…카카오 “소비자 편익 위한 배차 시스템”서울고법은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며 과징금 부과 명령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2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카카오T블루 택시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부과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콜을 우선 배정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 2020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카..

시중·특수은행 강세, 지방·인터넷은행 부진이자이익 감소 불구 유가증권 평가이익 급증국내 은행들이 올해 1분기 6조900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부담이 사라지면서 발생한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인 수익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은 14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 원(0.8%) 감소했다. 이자수익자산은 5.3%(171조7000억 원) 증가했지만, 기준금리 하락 여파로 순이자마진(NIM)이 0..

단일 심사기구 폐지하고 ‘정책·제휴·운영’ 3개 위원회로 분화무작위 위원 추출로 편향 최소화…연내 신규 제휴 심사 재개 예정네이버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네이버는 23일, 뉴스 서비스 개선과 미디어 생태계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뉴스제휴위원회’를 내달 중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뉴스제휴위는 단일 심사기구였던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신해, 기능별로 분화된 위원회 체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정책 방향과 규정 수립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제휴 언론사 입점을 심사하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존 제휴사 평가를 전담하는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되며, 이의 제기를 다루는 별도 기구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제휴심사위와 운영평가위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 관련 외부 ..

노조, 기본급·성과급 포함 1인당 최대 6,300만원 요구GM 본사, 미국 관세 대응 차원에서 비용 절감 기조 유지한국GM 노사가 올해 임금, 단체협상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노조는 1인당 최대 6,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과 역대 최대 수준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미국발 관세 충격에 따른 경영 압박으로 난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최근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사측에 공문을 전달하며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알렸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환산한 1인당 4,136만원, 통상임금의 500% 수준인 격려금 2,250만원 등을 요구했다. 이를 단순 합산할 경우 1인당 일시금만 약 6,300..

‘아고라 프로젝트’·‘프로젝트 한강’ 등 CBDC 활용 확대 박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잇달아 1대1 면담을 갖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토큰화 예금 기반 결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은 총재가 일선 은행장을 개별적으로 직접 방문해 면담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행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을 차례로 방문해 은행장들과 약 30분간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 이 총재는 국제 공동 연구인 ‘아고라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고, 각 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은행 예금과 기관용 CBDC를 활용해 국가 간 ..

조현상 HS그룹 부회장 겸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APEC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기업계의 시각을 반영한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ABAC 한국의 주도로 APEC Business Travel Card(ABTC) 활성화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며, “올해 APEC 정상회의가 기존과 차별화된 ‘경주 선언’ 혹은 ‘대한민국 선언’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기업인 대표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조 의장은 ABAC의 정책 건의문이 국내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주요 개선 과제들이 APEC 회..

우크라이나 의회가 북한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침략국’으로 지정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19일 야당인 유럽연대당 소속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의회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상태다. 결의안은 아직 심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채택될 경우 유엔을 비롯해 유럽의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전 세계 의회에 북한 규탄을 공식 요청하게 된다. 결의안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한 행위를 “테러리스트 국가를 지원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북한과 벨라루스를 러시아의..

대리점 운영 구조 쟁점…항소심 선고는 7월 23일 예정현금 매출 누락 등으로 80억 탈루 혐의…1심서 징역 4년 선고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항소심 결심을 맞은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 5-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한 탈세를 넘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중대한 조세 포탈”이라며 “대리점들이 과연 독립적 운영주체였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지점을 점주 명의로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를 축소하는 수법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대선 후보자 2차 TV 토론회 준비에 집중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되는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후,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저녁에 진행되는 제21대 대선 후보자 2차 TV 토론회 준비에 몰두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 분야를 주제로 다루고, 후보들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을 진행한 후,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약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에서는 공약보다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1차 토론보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한다. 이 후보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상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봉하마을에서 진행되는 추도식에 참석한 후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추도식에서 권양숙 여사와 진행한 오찬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일정이다. 이 후보는 전날부터 경남 양산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며 PK(부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문 전 대통령도 봉하마을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퇴임 이후 매년 봉하마을에서 진행되는 추도식에 참석해 온 문 전 대통령은, 이 후보와의 회동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